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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2018~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의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2월10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따르면, 우선 국가지정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가 관건이다.
2018년 12월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된다.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
특히 환자의 진료 및 검사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의무화에 주력해야 한다.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비 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에 정보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보협력체계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 조만간 공고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선도적 위치를 고려하여 상급-비 상급 간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더욱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지정 규정에 명시됐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었으며,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추가로 배점 5%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준도 신설됐다.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추세에 발맞춰 심장, 뇌, 주요암,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적정성평가 결과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을 강화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의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이 밖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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