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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이용자들의 시설서비스 선호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대기자 수가 1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입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이 최대 31%에 육박했다.
노인요양시설 중 시설평가를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기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요양시설 대기자 수는 4913명으로, 이는 총정원(1만5547명)의 31.6%에 달하는 수치다.
대기자는 시설 규모를 막론하고 주로 높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30~99인 수용 규모 기관의 대기자 수는 A등급이 3775명, B등급은 917명이나 됐지만 E등급은 139명에 불과했다.
10~29인 규모 시설도 A등급은 총 정원의 15%에 이르는 310명이 입소 대기 중이었지만 E등급은 118명에 그쳤다.
그러나 연구팀은 “시설평가등급이 낮을지라도 대기자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용자 거주지역에 시설 설치가 부족하거나 이용자가 시설 평가 등급을 그다지 고려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요양시설 대기자는 총 1만29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급별로 보면 A등급에는 정원 대비 24.8%, B등급 6.6%, C~E등급은 대략 2% 내외의 대기자가 존재했다.
이용자들의 시설 선호는 급여 지출에서도 드러난다. 2015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별 1인 당 지출액(보험자부담+본인부담)은 시설급여가 1303만원, 재가급여가 378만원으로, 3.4배의 격차를 보였다.
증가속도 또한 1인 당 시설급여액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6.62%였지만 재가급여액은 4.28%로, 시설급여액 증가속도가 훨씬 높았다.
연구팀은 “시설급여 비중이 재가급여보다 더 높다는 것은 시설 입소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가서비스 이용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향후 국민들의 부담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소시설 과다설치로 인해 3등급 이하의 경중 대상자가 약 2/3를 차지, 시설급여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통합적 재가급여 서비스를 재정비해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현행 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각각의 공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 재설계 시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24시간 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합형 재가서비스 수가를 개발하고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완화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입소·입원을 적극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