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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협진에 이어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해 치료하는 한의학적 치료기술이다. 일선 한방 의료현장에서 물리치료의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이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타당성을 검증해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효과성 입증이 완연치 않은 의술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우려와 함께 급여화 전환에 따른 근골격계 환자들의 이동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의 우려를 포함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취지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 의료기관별 추나요법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수가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기존 근골격계 질환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했다. 여기에 한방 및 의료계 물리요법을 참조했다. 추나요법은 비급여인 만큼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큰 차이를 보였다. 비싼 곳은 20만원에 달한다. 평균치를 구하기 보다 행위 전문성, 안정성 등에 따라 단순, 전문, 특수추나로 구분했다.
- 각 항목별 책정된 수가는 얼마인가
단순 및 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원∽4만3000원(본인부담 4800원∽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1000원∽6만4000원(본인부담 1만8000원∽2만6000원) 수준이다. 종별가산율의 경우 한방병원 20%, 한의원 15%를 적용했고, 본인부담률은 한방병원 40%, 한의원 30%다.
- 시범사업 기간 및 예산은
1년6개월 동안 진행된다. 오는 2018년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은 1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추나와 전문추나 비율을 감안한 액수다.
- 시술시간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나
마련돼 있다. 단순추나는 1부위 5분·2부위 10분 이내, 전문추나는 1부위 10부·2부위 15분 이내, 특수추나는 1부의 40분 이상 진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시술시간에 대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환자들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 한의계에는 추나요법 외에 다양한 근골격계 치료법이 있다. 별도 산정인가
그렇다. 이번 시범사업은 추나요법에 대한 부분만 적용된다. 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등 총 4개 부위가 대상이다.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단순, 전문, 특수추나 중 2개 이상을 시행할 경우 주된 요법에 대해서만 수가가 산정된다.
- 과잉진료나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단 단순, 전문추나의 경우 최대 2부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물론 단순인데 전문으로 구분하는 등 과잉진료 가능성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환자별 총 급여횟수 제한이 없는 만큼 의료쇼핑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의사가 직접해야 실시해야 하나
물론이다. 전문적인 의료행위인 만큼 한의사가 수행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이면 좋겠지만 별도 영역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한의사 면허가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
- 모니터링 어떻게 이뤄지나
지나치게 추나요법 횟수가 많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이다. 아직은 한의사 1명 당 환자수나 시행횟수 제한은 두지 않았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성 등을 파악한 후 본사업에서는 이를 반영할 수도 있다.
- 의료계에서 시행하는 추나도 포함되나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방추나만을 대상으로한다. 의료계에서 유사한 의료행위가 존재할 수 있고,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일단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 연간 추나요법을 활용하는 진료인원과 진료비 등에 대한 추계는 했나
그렇게 까지는 하지 못했다. 하지만 통계상으로도 근골격척추가 다빈도는 맞다. 국민 4명 중 1명 꼴이다. 지난 2014년에 진료인원이 1260만명이었다. 그 중 척추질환 진료건수는 880만건, 진료비는 3조8000억원이었다. 물론 의과와 한의과 모두 합한 수치다.
- 본사업 전환시 의과에 다니던 환자들의 한의과로의 이탈 우려도 있다
시범사업 진행하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의과 물리요법에 대한 관계를 상호작용 내지 환자 선호 선택이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한방 추나가 비침습적 물리요법이면서 많은 환자가 이용하고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추나요법, 효과는 있는건가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는 없다. 물론 문헌조사 등에서 추나요법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등은 존재한다. 통증완화 및 관절가동과 관련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 물리치료와 추나요법 비교는
이 부분은 연구를 설계하면서 검토해 봐야 한다. 물리치료와 추나요법 대조군을 구성해 비교하는 방식도 염두하고 있다. 다만 연구용역 과정에서 구조설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 동일한 환자 상황을 만들고 효과 판단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다.
-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일단 기존 근골격계 질환 진료코드 내에서 추나요법을 시행토록 했다. 다양한 형태의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증상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예방 차원으로 추나요법이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이는 주요한 모니터링 방향이기도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