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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중단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이 재개된다. 하지만 워낙 범위가 방대하고 직능과 직역 간 이해상충이 첨예해 결과물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월 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정부, 학회, 공급자, 수요자 등이 수 차례 논의를 이어오다가 하반기 국정감사와 최순실 사태 등으로 잠정 중단됐다.
논의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상태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복지부가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환자 의뢰‧회송 내실화, 진료기록 교류 활성화, 의료취약지 선정 및 지원,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일차의료 기능 강화 등을 구체화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의료의 지축을 뒤흔들만한 굵직한 현안들 모두 전달체계 개선 테두리 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결코 녹록한 작업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시발점이었던 환자쏠림을 비롯해 병원계 최대 화두인 간호인력난, 중소병원 위기 등 대부분의 현안이 전달체계와 맞물려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와 동료평가제,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모두 큰 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이다.
앞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제만 수 십개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각 의제들마다 당사자 간 모두 달라 합의점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책대안 찾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 사이에서 최선의 조율점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가와 제도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유도해 낼 것”이라며 “대안 도출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급하게 하기 보다 가장 효율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