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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갖춰야 한다.”
대한의료법학회 이숭덕[사진] 회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강조한 말이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과 의료제도 등 의료관련 법 현상을 연구하는 단체다.
의료인을 비롯해 현직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해 의료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숭덕 회장은 “의료과실이 인정된 판례를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판단을 내려 아쉽다”면서 “비 의료인이 의료행위로 인한 악(惡) 결과의 원인을 특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행위 중 극히 일부 잘못이 전체인양 비춰져"
그는 “그렇다 보니 과실과 인과관계를 뭉뚱그려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의료행위 중 극히 일부의 잘못을 가지고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단은 제대로 이뤄졌으나 판결문에 사용된 표현이 매끄럽지 않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회장은 “법과 의학 지식, 현실이 어떻게 다른 지를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법조인과 의료인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탁상행정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의사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 분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 환자, 사회가 손해 분담 주체가 돼 공평한 비율을 책정해야 하는데 사회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법은 의사에게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라고 말하지만 심평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방도가 없지 않느냐”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런 상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사가 자꾸 환자 반대편에 있다 보면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된다. 결사항쟁의 태도가 아니라 환자와 같은 지점에 서서 현명한 방법으로 사회의 책임을 이끌어 내는데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법의학자인 이숭덕 회장은 최근의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에 관해서도 말을 꺼냈다.
이 회장은 “병사 진단서를 떼어 보면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이 같이 경합되고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사망원인은 의학적인 판단이라 틀릴 수가 없지만 사망의 종류는 규범적·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내는 것일 뿐 이를 활용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조계의 몫”이라며 “주치의로서 사망을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전문가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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