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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신병원 내 가짜 환자 등 불법행위 척결에 나섰다.
대구시는 최근 8개 구·군 보건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수사 중인 2개 병원을 제외한 정신병원 1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병원 주변 음주와 난동 등 주민 불안 조성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시는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알코올 중독 입원자 수백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 현장 실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숙자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병원 주소로 등록해 일명 ‘가짜 환자’로 둔갑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다.
시는 정신병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소가 구청 기초생활보장 자격관리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집중점검을 통해 ‘가짜 환자’를 근절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신병원에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재활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3월 중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평가해 알코올 환자 치료 우수 병원을 새롭게 지정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추후 정신병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알코올 치료·재활을 위한 제도 개선을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