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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3일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23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고소득자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라며 “여전히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기준으로 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받고 있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매우 관대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는 이들이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수급하는 14만 여명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보수 외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 대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감면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 연령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가기준 즉각 폐지 및 ▲거주용 주택(고가 주택 제외)과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활용 반대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일부 미흡한 종합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3단계 개편방안을 우선적으로 일괄 추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완전한 소득 주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2월 임시국회 논의 시 과세제도(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개선 등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16일~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