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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수가가 원가 이하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아무리 현 시스템을 바꾼다 해도 한계가 분명하다.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재활난민'은 의료계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재활병원 종별 분리와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 움직임에 의료계가 일촉즉발 상황에 놓여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들뿐만 아니라 범의료계 차원의 반발이 거세지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한 목소리로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재활병원 개설자에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14일 상임위원회를,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13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재활병원 종별 분리 의료법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며 “현재 재활의료체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활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후 초기 장애를 최소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성명은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의료인과 장애인 간 충분한 합의와 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과 관련,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기 재활병원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숙희 의협 범의료계 비대위원장은 “아급성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만성기 재활 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은 현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하려는 ‘재활병원’의 개념 및 운영기준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 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 수립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민성기 회장은 “아급성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의 관점에서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한다”며 “만성기 재활환자를 위한 한의사 역할은 현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에 반해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