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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실손보험과 관련한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14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국민 60%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고 가정경제의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문제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며 “특단의 조치를 복지 개혁 차원에서 과잉진료에 의한 지출구조의 혁신적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국민과 가구별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줄이려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매년 20% 이상 보험료가 인상돼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이어 금소원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조해 실손보험 지출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공식 직제상 전담 조직도 없이 임시적이고 일시적 조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손보험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의료산업의 조화와 발전 관점에서 개혁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국민 부담을 완하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