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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간호사 구인난으로 인해 전체 서비스 시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전체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그쳤다. 이중 서비스 제공 병상은 1만9884개로 전체 24만7295개의 8.0%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천명한 병원 1000곳, 병상 4만5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병원은 간호사와 시설을 확보해 전체 또는 일부 병동을 서비스 병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8년 의원급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저조한 도입률로 인해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김 의원은 전면시행이 물 건너가면서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적고, 지역적 편차도 커 지역과 병원, 병동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고,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로 차이가 크다.
또한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3만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