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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다만, 각 보건의료단체가 출발선에 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수가 결정 구조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곳간에서 건강보험재정을 내어줘야 할 건강보험공단과 각 직역을 대표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대표주자들의 신경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역시 본격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2018년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했다. 김주형 부회장이 단장으로, 임익강 보험이사,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자문단에는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조원일 충북의사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등이 임명됐다.
의협은 이달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통계자료 협조를 요청하고 수가협상 관련 일정을 조율한 후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단체별 협상은 4월부터 본 궤도에 오른다. 의협은 내부 전략을 수립한 후 통계자료를 검토해 수가 인상 논리를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의협 관계자는 “5월 초 의약단체장 및 건보공단 이사장 간담회에 이어 상견례 겸 수가협상의 포문을 열고 5월말 까지 약 5~7회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8년도 건강보험수가 협상은 5월 31일 자정을 기해 최종 완료된다.
하지만 의료계가 지난 십 수년 동안 지적해 온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개선 전망은 올해도 여전히 어둡다. 수가협상 기간 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유형은 여지없이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가협상과 관련된 법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진행되던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투여 금액도 모른 채 협상에 나서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이지만 올해에도 아무런 개선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점쳤다.
이어 “도대체 수 조원을 상회하는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은 어디에 쓰이는 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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