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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른 쟁점법안 심사를 미루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꼼꼼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17일로 예정된 법안소위 일정을 17일 하루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청문회, MBC 노조 청문회와 이랜드 임금체불 청문회 의결로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하지만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국회 일정인 만큼 이틀 간 예정된 법안소위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 여야가 17일 법안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일정은 취소됐지만 여야가 17일 법안소위는 꼭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중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들은 무더기로 심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 화상투약기 설치법 등도 다뤄지지 않는다.
대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집중 심사가 예상된다.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은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다”며 “하루로 단축된 법안소위에서 건보법을 심사하다 보면 다른 쟁점법안을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이 발의해 복지위에 상정된 상태다.
복지위는 이들 건보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17일 하루 동안 집중 심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지난 14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별도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입법하는 것보다 의원 입법안에 정부 의견을 적극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2월 국회 일정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향후 다른 법안들을 추가 심사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소위에서는 건보법을 주로 심의하지만, 2월 임시회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