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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던 다국적제약사 행정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처벌’ 보다 ‘예방’에 무게추를 두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요구로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 조명됐고, 주무부처의 책임 추궁에 정진엽 장관이 ‘전수조사’를 언급하면서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준비에 착수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그동안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전수조사에 따른 행정력 등을 검토한 결과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혜숙 의원실 측에도 이 같은 상황을 전달했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접근 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과거 사건을 갖고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리베이트 확인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의 몫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조사나 처벌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추진 중인 제약회사들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이나 공정경쟁규약에 강연료‧자문료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의사 28명의 강연료‧자문료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경찰청에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의사 30명의 자문료와 강연료 관련 리베이트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넘긴 의사 30명의 명단은 2014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청서를 근거로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 등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약업체에서 받은 강연료 및 자문료, PMS, 사례비 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24개 제약사가 강연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627명에게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리베이트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의사 627명 중 동일 제약사로부터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은 횟수가 잦고, 금액이 큰 경우,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심으로 30명을 선정했다.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최근 경찰이 내사종결 처리했으며, 나머지 의사들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노바티스 사건과 강연료‧자문료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사안별로 행정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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