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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숙원 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드디어 심사대에 올랐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한 25건의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복지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은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으로, 법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동안 공개해 오던 소위를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복지위는 야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야3당의 건보법 개정안은 각각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것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보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보험료 부과요소를 소득으로 단일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확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제도 폐지 또는 축소 ▲소득파악이 어려운 가입자에 최저보험료 도입 등의 특징을 가진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건보 국고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원화된 부과체계 유지 ▲최저보험료 도입 ▲국무총리 소속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보험료 부과의 실질적 형평성,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험료율 결정 주체의 변경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양 의원의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결정주체를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위원회로 바뀌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입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변경해 운영한다. 이 경우 현재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인 보험료율 결정 위원들의 구성은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변경된다.
이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보험료율 결정 과정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라며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가입자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할 경우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는 가입자 대표의 특성상 보험료 인상에 소극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가입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정부 개입 가능성이 약화돼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