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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의 입원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7일 성남의료원 건립 현장에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의료공공성은 더 강화돼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건강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 입원비 전액을 지원하고 장차 전면 무상의료를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빈곤층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소외를 막기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덧붙였다.
치매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요양,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율은 10.4%로, OECD 평균 80%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며 "공공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적 의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필요하다. 서민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지역 이원화에 따른 불공정한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예컨대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역상품권 100만원 지급을 현실화해 육아 부담은 낮추면서 지역경제는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