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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재활병·의원을 이용하길 원하는 장애인은 31%나 되지만 막상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2.5%정도 밖에 안되는 등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위원의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 재활병·의원 이용 희망이 있는 환자는 전체 31%로, 자폐성 장애인이 38%, 발달장애와 지적장애인이 각각 28.8%와 27.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실제로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폐성 장애인이 10.2%, 발달장애와 지적장애인이 각각 4.1%와 3.5%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2.5%의 장애인만이 전문 재활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지방거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인·강원·대전·영남·호남·제주 6개 권역에 권역별 재활병원을 건립했으며 현재 사회복귀 지원 및 방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용 경험 비율과 이용 희망 비율의 차이처럼 수요와 공급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진료에의 비협조 행동 특성 등으로 인해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최 연구원은 “현재 장애인 의료비 및 의료급여, 권역별 재활의료 등 다양한 건강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진료 거부 및 치료에 맞지 않는 상위기관으로의 의뢰 등이 발견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만도가 높고 일부는 음주와 흡연의 문제도 있으며, 특히 운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러한 건강 관련 행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면서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매우 낮음에도 이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달장애인 주치의 제도나 특별클리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2017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보다 폭넓은 장애인 보건의료 프로그램이 시행돼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