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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 사상 최저 기록과 관련해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각오다.
하지만 그동안 숱한 정책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곤두박질치는 출생률을 잡지 못했던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 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7.9명으로 전년보다 0.7명(8.1%) 줄어들었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5.6% 감소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전사회적 총력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키로 했다.
또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