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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전면 개편이 예고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7년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간호등급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 유도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수가 구조도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간호등급제 개편이 숙원이었던 만큼 반색했다.
경북 소재 A종합병원 관계자는 “간호등급제 개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제가 오히려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간호등급제는 허가병상 수 대비 간호사 보유 현황을 7등급으로 분류해 입원료에 가산과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이 제도가 의료기관에 따른 병상 가동률 차이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간호인력 부족을 심화시켰다고 토로한다.
부산 소재 B중소병원장은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고착화 되는 등 간호등급제는 오히려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제도가 됐다”며 “적정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최근 ‘간호사 배출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간호사 수급을 지원하는 간호관리료 제도를 개선해 의료기관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대한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지역별, 종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고 이는 환자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수가 대폭 인상이나 간호 단독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기준 병원급 이상 기관 중 간호등급제를 자진 신고한 곳은 20.8%에 불과했다.
간호등급제 개편에 앞서 보다 체계적인 신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90% 이상의 신고율을 보였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3400곳 중 469곳이 신청해 13.8%에 불과했다.
서울 소재 C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등급제를 위한 신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이 간호인력을 고용해 입원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명확한 근거와 최소 기준 충족 여부 등의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