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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관가도 뒤숭숭한 분위기. 특히 최근 대통령 ‘하야설’까지 제기되면서 헌재 결론과 무관하게 조기대선 가능성에 무게추가 실리는 모습.
으레 정권 말기에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 그동안 진행해 온 정책 마무리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 부처들로서는 예년보다 빠른 정리 모드에 들어간 상태. 특히 ‘의료’와 ‘복지’라는 특수성으로 어느 부처보다 정치 영향을 많이 받는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분위기.
한 복지부 공무원은 “지금은 무엇을 새로 만들기 보다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권교체 때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지만 이번에는 그 시기가 빠르다. 앞으로 대선까지 큰 이슈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관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