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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 막이 올랐다.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최성 후보(가나다 순)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인 만큼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후보 경쟁력 및 대연정과 재벌개혁 등이 주요 이슈였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우선 도마에 오른 것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기본소득이었다.
안희정 후보는 주도권 토론시간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다. 이것이 복지정책인가. 아니면 사회정책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28조원의 기본소득에는 안 후보가 말한 게 다 들어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농어민, 아동, 학생, 청년 등이 다 들어가 있다”며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측면이 고려돼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답변에 안희정 후보는 기본소득제 도입보다는 기존의 4대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안 후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돌봐야 할 기본 복지 분야에 대해 좀더 튼튼하게 높여야 한다”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4대 보험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다시 “기존의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여기에 SOC 투자라든지 대기업에 불필요한 R&D 지원 등을 줄여서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각 지역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28조원 더하기 15조원, 총 43조원이면 대한민국 경제가 신속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 강화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정책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으로 비급여 억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계속 예정돼 있는 만큼 첫 토론회에선 전체적인 담론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의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민간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