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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6일 19대 대통령 선거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6일 “지난 박근혜 정부 4년간 건강보험이 20조 흑자를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는 현실”이라며 규제프리존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단체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보건의료 적폐이며 재벌과 기업 등을 위해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은 5년 내내 건강보험 흑자 운영을 해왔다. 이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많이 걷고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흑자는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적용시킬 것과 어린이와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를 주장했다.
단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동안 박근혜 정부는 막대한 누적흑자를 핑계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 책임을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의 공적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