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가 올해 40만원으로 줄어든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일방적 삭감이라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이 입수한 지난 2016년 12월 국회 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에 따르면 2016년 연간 37억 원 지원되던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7년 30억 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삭감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 없이 ‘지원단가 월 50 > 40만원’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 아닌 설명으로 전국 600명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2016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은 당초 2484억 원으로 책정된 후 11월경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2992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금년 지출 총액이 작년 최종 기준보다 적은 2914억원으로 설정된 부분은 예산 재원의 문제라 하더라도 작년 지출 증액 이전에도 연간 37억원이 확보돼 있었고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돼 왔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상지급을 고려하기는 커녕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삭감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 계획 세부항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전협은 “신종감염병 입원 치료병상 확충 유치 항목에서는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 신규로 음압유지병동을 만들기 위해 무려 예산이 65.2% 증액된 데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중형 닥터헬기 1대 도입 운영예산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금액과 일치하는 7억 원이 신규 증액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기구 또는 단체가 아닌 600여명 전공의 개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기에 그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거둬 이를 시설에 대한 투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 수련은 열악한 응급실 근무환경과 응급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급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논리였기에 그 어떠한 조율이나 심지어는 통보조차 없이 수련보조수당을 삭감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관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추경예산 편성 및 타 분야 예산투입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수련보조수당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