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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2060년 경 국민의료비 지출은 2016년 대비 35.6% 증가하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70.6%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계에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공적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은 'Population Aging in Korea: Macroeconomic Impacts and Financing National Health Insurance'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연령 구조가 통계청의 2010~2016년 추계와 같이 변화할 것을 상정하고 건보재정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변화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2060년경에는 의료비가 지금보다 35.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률은 무려 70.6%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인구 감소와 더불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노동유인이 하락하면서 노동공급 규모 또한 지금에 비해 64.2% 수준에 그치게 된다는 분석이다.
임 연구위원은 “최근 OECD는 상당한 비율의 국민의료비가 건강성 향상과 무관하거나 실익이 적은 곳에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효율적 지출관리 및 급여서비스 질적 개선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 지출 관리 및 건강보험 급여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당국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