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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야간전담 간호사 관련 수가 산정방식이 오는 4월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휴간호사 채용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실효성 확보 어려움'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시를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간호관리료차등제 6등급 이상인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발령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는 유휴 간호사 고용 활성화를 통한 병원계 간호 인력난 해소책 일환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그동안 실효성이 확인 됨에 따라 수가를 신설, 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일단 관련 수가 신설로 야간전담 간호사 채용에 대한 충분한 유도기전이 확보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부산 소재 A 병원장은 “아무래도 관련 수가가 확보되면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유휴 간호사 채용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는 기존 3교대 근무와 비교해 만족도가 높다.
병원간호사회가 지난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야간전담 간호사가 3교대 근무 간호사에 비해 만성피로, 근골격계 증상 경험이 적은 등 근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전담 간호사의 장점으로는 ‘근무오프가 많다’는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규칙적인 생활패턴(46.7%), 야간수당(28.8%) 순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 신설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주 소재 B 종합병원 관계자는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특성상 야간에 위급상황 발생 등이 잦아 유휴 간호사들이 오히려 야간전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 소재 C 종합병원 관계자 또한 “야간전담 간호사 관련 수가 신설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기존에 야간전담 간호사 채용을 할 당시 지원자 수가 저조했다”며 "관련 수가 신설에 따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수가는 야간전담 간호사 확보 수준이 전체 간호사의 2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은 3000원, 12.5~20% 이하 의료기관은 2000원, 12.5% 이하 의료기관은 1000원의 수가를 가산한다.
또한 입원료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 야간(20시~08시) 근무를 전담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으로 근무한 간호사에 대해 산정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