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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제 단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부인과 의사 송모(5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안산 소재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를 10만~30만원씩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300여 차레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급여비를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요실금 검사에 사용되는 일회용 검사기구인 ‘카데터’를 재사용하거나 비급여인 성형수술을 하고도 방광염, 질 출혈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을 시술한 것으로 허위청구해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