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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대선 후보 레이스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공약들이 연이어 발표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8일 '국민건강을 위한 6대 비전'이라는 이름의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안철수 전 대표가 보건복지 연구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한 데 이어, 천 전 대표도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천 전 대표의 보건의료 공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상병수당 도입, 그리고 산모 병원비와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지원.
천 전 대표는 국가가 저소득층과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천 전 대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로 상한 초과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부담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서도 천 전 대표는 “영세기업 노동자의 아플 권리를 지키겠다”며 “이들이 질병 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빈곤층으로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모 병원비 지원과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지원 공약도 제시됐다.
천 전 대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 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국가가 돌보겠다. 임신과 출산을 위한 병원비의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보장할 것”며 “또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져 경제적으로 취약한 30~40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질지원금 지원 방식 개편, 달빛어린이병원 및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현정부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들도 제시됐다.
천 전 대표는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의료질지원금 예산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지역균형 수가제를 실시해 의료자원이 지방에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겠다”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500개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여기에 간호대 입학정원을 1만명 더 늘리고경력단절 간호인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해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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