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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할 예정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정부는 최근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건강보험의 적자규모가 20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자액의 8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누적준비금도 2023년에 모두 소진된다고 밝혔으나 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주장.
단체는 “건강보험은 2011년 이래로 유례없는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해 현재 그 규모가 무려 21조 원에 이르고 있다. 매년 3조원 수준의 흑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분석대로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면 불과 1년 안에 최근 시계열적 추이가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인 것”이라며 “급격한 정책변화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쇼크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추계는 지나치며 상식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지적.
단체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건강보험 지출 총액 3조8419억원을 과다 추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과 급여 혜택 축소를 위한 의도된 근거 산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