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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1억원 환수 위기에 놓인 개원의 살리기를 천명했다.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의사회에 따르면 A개원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프리랜서 개념으로 주 1일 이상 근무했다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타깃’이 됐다.
A개원의는 방사선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변경된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건보공단 및 보건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그는 현지조사 후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방사선 전산화 단층촬영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토해내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요양급여비는 2016년 9월부터 환수 중이며 2017년 2월 현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내린 처분은 업무정지 63일. 부당금액 징수로 보면 1750만원 가량이지만 과징금 대체시 무려 8752만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1750만원의 환수처분과 함께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 사안이 고의성에 기한다기 보다는 단순착오에 가까운 측면이 있음에도 어떤 언질이나 계도 없이 건보공단이 한꺼번에 현지확인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는 “판결 경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일선 개원가에서는 동료 개원의들과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지 않거나 고령의 개원의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제도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해온 것 뿐인데 변경된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며 “개원의 잘못도 있지만 2년치 급여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성토했다.
단순착오의 경우는 사실상 일선 현장에서는 빈번하다. 때문에 단순착오 사안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인지하는 순간부터 충분히 사전 계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이번 사례의 경우 2년치를 소급, 일벌백계식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곧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감을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현지조사에 의한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사건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5년이 지나, 그것도 일률 소급키로 한 것은 실수한 부분에 비해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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