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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견 업체에서 조리원을 고용한 경우 입원 환자 식대가산금을 청구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S요양병원 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 1월 S요양병원에 지급한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 1억47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S병원이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파견업체 소속 조리원 6명을 병원 소속 조리원인것처럼 속여 직영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원장 A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영가산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조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하는 경우도 가산금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급식 시설을 운영했고, 인력이 부족해 파견 업체에 의뢰해 직원들을 고용,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공단 처분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영가산금은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나 인력을 요양 기관 별로 충분한 정도의 수준으로 최적화하고, 안정된 고용을 통해 입원환자 식사 제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인력 전원을 요양기관 소속으로 고용하는 경우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보다 적은 수의 인력을 고용하면서 파견 근로자에게 장기간 조리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를 산정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 또는 법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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