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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의 종합적인 현황을 진단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운영체계의 문제점은 물론 수가, 수급권자 의료기관 이용실태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급여 제도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에 나섰다. 예산은 9900만원이다.
의료급여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급권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는 물론 약제와 치료재료를 지원받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혜택도 부여된다.
하지만 그동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이용,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급속한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 문제가 화두로 부각되면서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를 진단하고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는 물론 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 실태조사 및 적정성평가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급자의 생활수준, 의료이용 보장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의료급여 이용 실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사례관리 등의 운영성과 등 분석, 급여 적정성평가도 실시된다.
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등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이 계획 수행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성 강화 및 노인인구 증가 등 진료비 증가요인별 재정지출 영향 분석을 통한 의료급여 중장기 재정 추계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오는 28일까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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