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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잘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임상암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평균 항암신약 급여율은 29%로 OECD 평균인 62%에 미치지 못하며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속도도 우리나라는 601일로 OECD의 245일보다 2배가 넘는다.
이에 김 위원장은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KACC)의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185명 중 항암제 본인부담률 상향에 대한 의견이 47.0%에 달했다.
이들 중에서는 적정 본인부담률에 대해 ‘항암제 비용의 20%’라고 답한 비율이 37.8%였고, ‘항암제 비용의 30%’라는 답변도 6.5%를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4기 암환자의 비급여 항암제는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을 고려해 필수 치료에 대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재정의 투입 필요성도 제시됐다. 지난 2013년 기준 건강보험 중 항암제 약제비는 6.2% 수준인데 2016년 기준 건보 흑자가 2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재원을 암환자 보장성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활용한 특별기금을 조성해 견고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흡연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암 사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때문에 담배제조자와 수입판매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3분의 1은 암환자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 ▲암보장성 향상 위한 상설협의체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에 한국GIST(위장관기질종양)환우회 양현정 대표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항암제의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며, 제 때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건보재정에서 항암제의 보험적용 비율이 적고 급여등재까지 오래 걸려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환자 수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면, 건보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는 “1000명 이하, 1000~3000명, 3000명 이상 등 환자 규모에 대해 선별급여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 환자가 적다면 재정이 견딜 수 있을 것이며 제약사들이 그에 대한 툴을 만들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대해 결국 건보 재정과 제약사 협조라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건보 재정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국민 부담이 적절한지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암환자 보장성 강화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때부터 집중해왔고 논거도 충분했다. 앞으로도 암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제약사들이 영업 전략상의 이유로 약제를 비급여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해당 약을 급여권으로 가져 오는 경우는 예외적”이라며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