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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 일정이 확정되면서 의료정책 개선을 바라는 의사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선정국에서 의료계 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서 의료인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북도의사회 조원일 회장[사진]은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되고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도입이 이뤄졌지만 방문확인제도 등 여전히 개선할 문제는 많다”며 “또한 심평의학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충북의사회는 불합리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절절한 투쟁과 참여 없이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회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정책과 규제기요틴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홍종문 의장은 “의협 비대위는 원격의료와 규제기요틴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그 존재가 너무 미미하게 느껴진다”며 “의협과 비대위 모두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대응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격 축구’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집행부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수 강화 내용을 담은 일명 긴급체포법(의료법 개정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법안 통과 후 추무진 회장이 사과한 바 있다.
홍 의장은 “법안이 통과된 뒤에 비난을 하는 것은 자제하고 법안을 만들기 전에 우리의 입장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협은 적극적인 공격축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 의료정책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해 돌아가신 회원들의 유지를 받들어 현지실사 대응센터를 신설해 내주 개소식을 개최한다. 향후 실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며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의협은 최근 대선참여운동본부도 출범했다”며 “회원들도 후보들의 공약을 냉정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 충북도의사회는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고자 했지만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통과시키지 못했다.
회칙 개정을 위해서는 재석 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했지만, 35명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이 된 후 일부 대의원들이 정총 행사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홍 의장은 “현재 16개 시도의사회 중 12곳이 회장을 직선제로 하고 있다. 충북도도 이에 직선제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오늘 회칙 개정은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충북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제출 안건으로 ▲심평원 자문위원 명단 및 심사기준 공개 ▲노인정액제 현실화 ▲수가현실화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직접청구 반대 ▲사무장병의원 피해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 한방 소송 지원 등을 의결했다.
또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인 2억2060만9948원에서 158만8358원 감액된 2억1902만1590원을 책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