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0만6300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이는 신생아 출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 수치다.
이에 이번 법안에서는 ▲출산·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출산·양육가정지원위원회 설치 ▲임신가정지원금, 출산가정지원금, 아동수당 등 지급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을 담았다.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으로 심각한 인구쇼크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자녀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