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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잠정 중단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에 다시금 속도를 내면서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유관단체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환자쏠림 논란의 진원지인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경영난 고충이 큰 중소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중심이 될 병원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병원들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만큼 각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 철저한 대응에 나설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0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협의체 회의 재개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으로, 복지부가 올해 중에는 최종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2주마다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4월 말 워크숍과 5월 공청회, 6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전달했다.
정부가 잰걸음에 나서면서 당장 대한병원협회도 급해졌다. 지난 달 정부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의료전달체계 대응TF를 구축한 바 있는 협회는 21일 첫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TFT는 이혜란 위원장을 중심으로 임영진 부회장, 정규형 부회장, 이송 부회장 등 총 11명의 임원으로 꾸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안건에 대한 보고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병협이 논리 개발 차원에서 발주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 연구책임자가 참석해서 TFT 위원들에게 진행 방향 및 계획 등을 소개했다.
병협 관계자는 “그동안 중단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재가동된 만큼 TFT를 통해 효율적 대응 방안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 대부분이 병원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만큼 병원들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 논의 안건에는 △환자 의뢰‧회송 내실화 △진료기록 교류 활성화 △의료취약지 선정 및 지원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일차의료 기능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시발점이었던 환자쏠림을 비롯해 병원계 최대 화두인 간호인력난, 중소병원 위기 등도 전달체계와 맞물려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와 동료평가제,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모두 큰 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이다.
앞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제만 수 십개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각 의제들마다 당사자 간 모두 달라 합의점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책대안 찾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요구 사이에서 최선의 조율점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가와 제도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유도해 낼 것”이라며 “대안 도출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급하게 하기 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