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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공의 및 전문의, 타 진료과 의사 등 235명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최근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데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35명 의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전협이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지 2주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대전협, 의협, 병협, 대한응급의학회에 그 흔한 공문 등을 통한 해명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처음 예산을 삭감할 때부터 지금까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세가 더욱 분통을 터뜨리게 한다”고 토로했다.
대전협이 입수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에 따르면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6년 37억 원에서 2017년 30억 원으로 7억원 삭감됐다.
이들은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일괄적으로 10만원이나 깎으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원단가 월 50 → 40만원’이라는 단 한 줄로 통보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작년 지출증액 이전에 이미 연간 37억 원이 확보돼 있었고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돼 왔다”며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하기는 커녕 어떠한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삭감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피력했다.
현재까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비용 삭감이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며 단계적으로는 수련보조수당의 전액 삭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타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 고작 5.7%에 불과한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받는 소수의 전공의에 대해서만 지급된 반면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급됐다”며 “범위와 숫자에 있어 차이가 현격한데도 정책 실효성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월 10만원, 연 120만원의 수입 감소 이상의 사기 저하는 물론, 부당한 방식으로 수당 자체가 전액 삭감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떠안겼다”며 “유관기관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추경예산 편성 및 타 분야 예산투입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수련보조수당 원상 복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참여 명단
응급의학과 전공의(210) - 강문철 강민철 강성진 강수연 강율원 강은진 강준식 강태욱 강효정 희승 경동수 고원빈 고유라 고지윤 곽형규 기동훈 김경호 김근태 김기환 김도연 김동욱 김동일 김민수(서울) 김민수(부산) 김민우 김민웅 김민재 김병진 김성호 김솔 김슬기 김영민 김용원 김웅기 김원 김윤권 김윤섭 김은도 김은영 김응남 김재민 김준규 김중완 김중현 김지민 김지수 김지현 김지훈 김진혁(강원) 김진혁(충남) 김태윤 김한별 김한솔 김형석 김홍중 김효선 나승구 남지훈 노민형 노병주 류호완 명재영 민하나 박건우 박광훈 박선영 박세진 박세혁 박수현 박승범 박연순 박인아 박종민 박종은 박준오 박준환 박찬중 박찬혁 박창원 박철환 박현우 방민혁 배고은 배열 배준일 백남성 백승준 백인엽 변영훈 사승우 서동현 서민준 서용상 서용송 선준현 성민석 성보연 손석우 손승하 손영화 송백호 송은곤 송하균 송환 신상헌 신용배 신진욱 신현조 안교진 안수환 안웅찬 양근모 양시용 양해랑 양현영 엽주용 오민택 오은찬 오창환 유승준 유영재 유재광 유제준 유지나 윤병석 윤현지 이건무 이경재(고양1) 이경재(고양2) 이광춘 이규하 이동현 이동현 이방실 이병근 이성심 이영탁 이예림 이용필 이용헌 이용희 이인혜 이재민 이정우 이정훈 이준석 이찬희 이창호 이탁근 이학수 이형석 이호진 이효빈 임대황 임재관 임준영 임채영 임혁재 임현묵 임현범 장민 장성주 장영재 장윤수 장준성 장준혁 장진국 장형란 전가람 전치헌 정갑용 정수한 정용욱 정우성 정원동 정재윤 정진석 정해원 정현우 정현정 정효재 조아라 조은혜 조호석 조효림 주지상 주형선 차지훈 채현석 천수민 최고은 최동원 최민우 최새벽 최승혁 최아롬 최지운 최홍락 한상길 한세희 한정우 한창성 현태규 홍재진 황병선 황순곤 황영웅 황정성 황진태 황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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