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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비합리적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수가개편은 절대 안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연구보고서와 관련, "비합리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
협회는 “심평원 연구결과는 많은 문제점과 오류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합리화 시키려는 배경에는 인력가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면서 “요양병원 3차 적정성평가부터 5차까지 진료부문 종합점수를 진료의 질 평가 데이터로 인용했으나 적정성평가의 종합점수는 회 차마다 변경되는 지표별 평가방식 부분을 간과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협회는 또 “요양병원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인력 가·감산 제도에 맞춰 빠르게 순응해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 역시 병원이 자체 부담하며 완전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지 인력 가산금액이 증가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책에 맞춰 노력하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