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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율이 높은 어린이 환자 입원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형적으로는 성인 보다 입원비가 적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비급여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체 입원환자의 유형별 진료 분석결과 어린이의 평균 입원비는 148만9878원으로, 성인 317만18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어린이 입원비의 비급여 비율은 성인보다 높았다. 어린이 환자 입원비 중 비급여는 35만4896원으로, 성인 65만428원 보다는 적었지만 1인 당 비급여 비율은 23.8%로, 성인의 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어린이 입원비 국가지원을 위해 산정특례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입원비에 산정특례로 본인부담 5%를 적용할 경우 4500억원, 10%의 경우는 2600억원이 필요하다.
어린이 환자 입원비 현실화를 위해 현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어린이병원 입원수가를 적정수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병원에서 입원수가 인상을 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어린이병원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소아과학회에서도 어린이 입원비 국가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소아청소년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비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소아과학회 최병민 보험이사는 “2006년부터 2년 간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20%에서 면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지만 입원환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결국 입원비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원비만 국가에서 보장할 경우 3/4 정도는 경증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중증환자는 1/4 밖에 안 된다”며 “경증환자 부담을 덜었을 때 효과적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어린이 입원비 보장성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어린이 입원비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감한다. 그러나 재정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재난적 의료비를 4대 중증질환 위주에서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질환으로 확대하면 의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