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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유통업체·요양기관 등 관련단체가 모여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필요한 표준을 만들었어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련번호 제도는 제조사의 표준이 없어 유통업체가 그 부담을 고스란이 떠안는다.”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 TF팀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에 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에 일련번호를 부착해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전 단계에서 이력추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7월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무 적용됐고 올해 7월부터는 의약품 유통업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제약사가 생산한 의약품의 바코드 형식은 '2D'와 'RFID' 두 종류다. 유통업체에서 두 종류의 바코드로 넘어온 의약품을 유통하려면 2배의 설비투자 비용과 함께 업무량과 인건비가 늘어난다.
이에 표준 없이 시행을 앞둔 일련번호 의무 적용에 대한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현준재 팀장은 “이대로 표준 없이 시행에 들어간다면 생산성·효율성이 저하돼 유통대란이 발생한다. 결국 영세한 유통업체는 도산하고 피해는 요양기관의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유통마진은 국가가 정해준 약가제도 하에서 결정된다”며 “일련번호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은 생산자인 제약사, 혹은 정부에서 감당해야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소통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관련기관과 소통이 부족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준재 팀장은 “유통업계가 2D방식과 RFID를 통합, 표준화된 어그리게이션의 법제화, 요양기관 협조 등 일련번호 제도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제도 정착을 원한다면 유통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토론회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정부 기관의 입장을 짚어보고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는 권경희 한국에프디씨법제학회장가 맡아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현준재 팀장을 비롯해 이경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실장·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 앞서 전혜숙 의원은 “현장에서 일련번호 제도를 적용됐을 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제약사·유통업체·정부·요양기관 등 시행 주체간의 유기적 협조와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