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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1회 지방의료원 노사 공동포럼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었다는 점에는 의료원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복지부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공공의료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필수진료시설 운영으로 인한 직·간접적 기회손실비용을 보전하고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산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환자수가 적어 고정비용 부담이 증대되고 의료장비와 기기에 대한 투자 회수율이 저조해 적자 운영구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이 되지 않는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수가 차액 발생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소관부처가 이원화 돼 있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주의료원 김영배 원장은 “지방의료원이 개별적으로 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나 국가 사업인 ‘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대학병원 측 인지도가 낮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달라 근본적인 인력수급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소관부처와 관련 문제와 진료수가 차액 비용지원, 예방·질병관리·건강환경 조성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공공의료과장[사진]은 “대학병원이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공공의료에 대학병원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병원 소관부처 이원화 문제는 교육부와 복지부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임 과장은 “공공의료원의 공공적 기능은 ‘지역에 꼭 필요한 양질의 적정진료’로 판단하고 그게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지원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공공성과 효율성의 문제”라며 “국민의 세금 그리고 한정된 자원으로 행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시 얼마나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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