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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의료계의 정책제안이 활발한 가운데 의사들이 중심이 된 정책포럼이 발족해 관심을 모은다. 유력 대선주자의 조력이 태생 배경이다.
그 주인공은 16개 시도 대표 의사와 병원, 각과 개원의, 대학병원 교수, 학회, 여자의사 대표로 구성된 더불어의료포럼.
지난 1월 ‘합리적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국 의사들의 모임’이라는 취지로 창립된 더불어의료포럼은 50명의 대표단을 중심으로 야당 유력 대선주자 캠프에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공식적인 의사단체가 아닌 포럼의 형태지만 보건의료정책 싱크탱크를 자처하면서, 의사들의 바람이 해당 후보 측의 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의료포럼은 조인성 상임대표는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3월말이면 완성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사들이 참여해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의료포럼은 의료수가 현실화와 민관협력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대선을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
지난 22일까지 15차례에 걸친 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각계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각 직능단체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20여개의 의료계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더불어의료포럼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보 국고지원 확대, 현지조사 개선, 실손보험 개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반대, 총약계약제 반대 등의 방향성을 정한 상태다.
조인성 대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수가 현실화로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있다. 원가의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에 도움이 되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가 힘을 합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요 보건의료정책 아젠다인 분만과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정신보건법 개정, 노인요양 분야 등에 대해 정부 주도 정책이 아닌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은 그대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이에 대해 대응이 미미했다”며 “의료계를 옥죄는 나쁜 공약들은 없애고 국민과 의료계에 좋은 공약들은 반영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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