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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정치다" 관심 촉구
경상북도의사회 정총 성료, "의료환경 악화시킬 많은 악법들 대기"
[ 2017년 03월 26일 20시 51분 ]

“의사들이 처한 의료환경이 참으로 만만치 않다.”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장[사진]은 지난 25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 클라벨홀에서 열린 ‘2017년도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토로하며 어려운 의료 한경 타개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낮은 보험수가는 최상의 의료수준을 제공함에도 최하 의료수가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 속에서 상담에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 원격의료법 및 의사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끝없는 도전 등 현실이 어렵다”며 “좋은 의료환경을 위해 내부에서 의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년 의협 회장에서도 저조한 투표율을 타개하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또한 어려운 의료 환경에 한탄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광만 의장은 “의료계는 한치 앞도 안보이는 안갯속에 있다. 수많은 의료 악법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정치’라는 말이 있다”며 “정치의 계절이다. 떠들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는다”라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경상북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심평원과 공단은 하루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회원들의 업무에 실수나 과오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하고 계도해 사태 확대를 막아 의료기관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대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료업의 특성상 경미한 처벌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과도한 처벌 조치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정부의 강압적 현지 확인 즉각 중지, 책임자 즉각 처벌, 과도한 처벌 조항 즉각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총회에서 경상북도의사회 올해 예산은 지난해 5억 원에서 늘어난 5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경상북도의사회의 사업계획서 목표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 ▲의학교육 및 의사연수교육 사업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조사연구사업 ▲의권 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등을 선정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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