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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비급여진료비 관리 등 건강보험권 내 여러 항목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수년째 원가가 거론되고 있지만 답보상태다.
공공병원 원가 자료 위주로 사업 및 연구가 진행돼 임상현장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3억원을 투입해 의료기관 원가(급여+비급여) 분석 및 자료수집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근거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45개 기관(공공병원 41개소, 민간병원 4개소)을 대상으로 원가분석 사업을 실시한다.
예산은 3억8000만원이 확보됐고 오는 11월30일까지 자체개발을 완료한 원가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된다.
과별, 수가별, 환자별, 질병군별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질병군별 원가가중치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이를 토대로 적정수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처럼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결과물은 임상현장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참여하는 기관 중 민간병원은 4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이 없어 민간병원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최소한 종별로 기준을 맞추려고 했지만 그 역시 불가능했다. 현재 참여하는 4곳의 병원은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희생의 자세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병원 4곳의 명단이 공개되면 자칫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어렵게 참여한 만큼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사업에는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등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41곳이 주축이다.
결국 민간병원의 참여가 전무한 상태라 반쪽짜리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목적 자체가 적정수가 확립을 위한 근거 마련인데, 참여하는 곳이 없으니 명확한 대답을 얻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가협상이나 비급여진료비 공개 등에서도 핵심은 원가다. 원가 분석 및 수집 시스템이 구축됐음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앞서 지난해 가을께 진행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역시 “적정수가 도출과 합의를 위해 공급자들과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됐다. 공급자단체 차원에서 원가분석 사업을 함께 한다면 보다 설득력있는 기준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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