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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9대 대선 공약으로 군 장병의 무상의료 시행 방침을 밝혀 향후 타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 후보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한 4대 조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군 장병 전체에 대한 무상의료 시행.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은 곽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기존 30일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군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에 군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나선 것이다.
심 후보는 “정의당은 곽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에서 다친 장병의 치료비를 연장 지급하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해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현재 설립 중인 국군외상센터 외에도 군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인원은 6만명에 달했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장병은 2012년 91명에서 2015년 173명으로 90%나 증가했다.
심 후보는 “군외상진료센터와 각종 사고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치료하는 군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며 “또한 후송에서 진료까지 군의료체계를 고급화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 후보의 군의료체계 개선 공약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군의료에 관련한 공식적인 공약은 없지만 각 후보들의 정당이 과거에 주장한 군의료 개선 공약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 국가유공자의 의료·요양서비스 강화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통합당 시절 사병 의무건강검진, 군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을 공약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