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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은 4차 산업혁명 부문에 중점 투입된다. 정부 예산안의 중점 편성 목표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등 기존에 주력하던 분야에 지원을 이어가고,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돼 정부출연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양극화 대응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하는 방향으로 편성된다.
특히 그동안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예산 중점 투입부문으로 선정됐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중기재정계획 상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3.4% 늘어난 414조3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의 세수증대와 경제활력 및 복지증대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 등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내년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세입의 안정적 확보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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