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가 세월호 재난사고 3주기를 맞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재난의료지원체계 보완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인력 사전등록제를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8일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조금 앞둔 1073일 만에 깊은 바다 속에 묻혀 있던 세월호를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세월호 재난은 실종자 및 유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넘어 전 국민에게 애도와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못한 슬픈 재난"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사고발생 당일부터 학회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수행했다"며 "그러나 부끄럽게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못했고 사후 수습에 나서는 데 그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의료지원에 참여하는 동안 재난의료지원체계의 허술함을 알게 됐다. 재난 이후 뒤늦게나마 정부가 재난거점시설을 지정하고 운영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미리 재난대응에 대한 노력을 기했다면 이번 비극은 예방됐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난대응거점으로서 지자체 역할이 강화돼야 하는 부분도 주장했다. 응급의학회는 "지방정부는 응급의료전문인력과 함께 재난의료에 대응할 수 있는 1차 조직임에도 여전히 자원배정 및 인력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난대응을 위해 편성한 응급의료기금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에 근무 중인 인력이 재난의료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사전에 참여인력을 등록하고 평소에 미리 재난대응에 필요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등록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제도화돼 있지 않다. 응급의학회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근무 중인 인력이 임시로 편성돼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면 다른 대응팀과 혼선을 빚게 된다. 통제관 입장에서도 전문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환자치료를 맡길 우려가 있는 불안한 제도"라며 "재난의료인력에 대한 등록 및 교육 훈련, 현장 지원 활동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재난을 선포하면 사전에 등록된 재난의료인은 임시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갖고 자원봉사가 아닌 전문인력으로 대우한다"며 "이 같은 제도가 정착해야 재난의료체계가 발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