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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일을 하지만 진료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월급이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흉부외과 의사들은 이 곳에서도 푸대접을 받는다.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흉부외과 의사들이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요양병원 가산과 진입 등을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기존 가산 마저 폐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요양병원 가산 진료과에 포함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 왔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가산 진료과에 포함 혹은 폐지 중 하나의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심성보)는 29일 요양병원 TFT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산 진료과 포함을 비롯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배치 필수와 지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심성보 이사장은 “8개 전문 진료과가 가산과로 포함돼 있다. 내과 등은 그렇다 해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는 포함돼 있는 반면 흉부외과가 배제돼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심장수술, 폐수술 등 생명을 다루고, 그만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진료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심 이사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과 가산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학회로서는 가산금을 주는 진료과에 흉부외과를 포함시키나 불가피하다면 모두 공평한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태윤 TFT 위원장도 “학회는 오래 전부터 요양병원 가산과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현재도 가산과에 진입하지 못하고 기존 가산 8개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이 처럼 흉부외과 의사들은 제도의 맹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산 진료과에 대한 불공정성, 진입 희망과들의 다변화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가산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가산제도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게 현장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현재 요양병원 가산 제도에 따르면 일정금액을 정해 지불하는 것으로 8개 전문의에 한해서만 가산점이 부여된다.
한균인 원장은 ‘요양병원 봉직 흉부외과 의사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가산과로 8개가 선정된 이유를 알 수 없고 선정 기준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가령, 가산과에 속해 있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대우를 충분히 받지만 흉부외과의 경우 요양병원에서는 ‘일반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설 자리가 더욱 없다는 지적이다.
서초요양병원 이재숙 원장도 “내과, 일반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만 해당 되고 그 외는 일반의로 여겨진다”며 “선정 당시를 떠올려 보면 일종의 파워게임이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인력은 의사는 35:1, 간호사 4.5:1로 가산점이 주어진다. 폐렴과 패혈증 행위별, 치매는 추가 산정된다.
이 원장은 “기본 수가 자체가 낮다.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 흉부외과가 왜 가산 진료과에 포함되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정형외과는 토탈 케어를 못해도 흉부외과는 내과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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