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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민간단체가 모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대선 후보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모든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를 열었다.
노조 등 참석한 단체는 오는 5월9일 확정된 대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바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를 막고 국가와 사회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사진 左]은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 과잉진료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실장은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은 건강한 100세를 시대를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 부과 대상 및 분담률 확대 ▲비급여 통제를 통한 규모 줄이기 ▲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행위별 수가제 개선·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 총 12개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연구센터장[사진 右]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제시한 ‘건강보험보장률 80%와 입원보장률 90%’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 추가재원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연구를 통한 보장성 강화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남규 센터장은 “이를 위해선 현재 16% 수준의 법정본인부담률을 절반으로, 19% 정도되는 비급여부담률을 거의 없도록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안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입원보장률 90%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포함하고 법정본인부담률을 10%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 센터장은 “모든 비급여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급여 발생 유형별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 뒤, 가장 중요한 비급여부터 보장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진료는 풍선효과가 커 전반적인 비급여관리를 바탕으로 급여비와 비급여 지출에 대한 통제 기전을 마련하고 여기에 급여구조 및 지불제도 개편 등이 함께 고려돼야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은 “당장에 구체적인 수치, 공식적인 계획 등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보장성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해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이미 적정급여·적정부담의 중복지 방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며 “보험료 부담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도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설득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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