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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의료관광객 불법 유치 등 성행···단속 사각지대
경찰, 페이스북 통해 환자 시술 성형외과·피부과 의사 2명 구속
[ 2017년 03월 31일 12시 02분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불법 의료광고 통로로 활용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성형·피부시술 후기를 게재하는 '신종 광고'를 넘어, SNS에서 의료관광객을 불법 유치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김모(37) 씨와 피부과 의사 최모(39) 씨는 지난 30일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페이스북으로 태국 의료관광객을 불법 모집한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주고 성형수술을 유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 등은 브로커 이모(35·여)씨에게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0여 차례 알선료 4000만원을 주고 환자를 소개받고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을 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브로커 이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페이스북에 성형수술 동영상 등을 올려 주로 태국인 의료관광객을 모집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별도의 사무실 등을 갖춰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씨는 시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태국인 여성들을 자신이 임대한 원룸에서 머물게끔 한 후 하루 2만원의 숙박비도 받았다. 이들 태국인 여성 중 일부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새로운 성형·피부 시술 관련 의료광고의 새 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발표한 서울 소재 481개 성형외과 의료기관을 대상 의료광고 실태 조사에 따르면, 환자가 치료 경험담을 올리거나 의료인이 치료 사례 등을 담은 영상과 사진 등을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신종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한 1인 방송이 가능해 지면서, 미용 시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병원과 시술에 대한 간접 홍보도 가능해졌다.


문제는 SNS의 경우 해당 계정을 팔로우 하는 사람들 위주로 정보가 공유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게시물을 게시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홍보한다고 알리는 경우는 불법 소지도 모호하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터넷 불법 성형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다양한 신종 광고에 대한 단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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