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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자를 채용, 조언을 얻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A씨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B씨가 함께 운영한 병원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B씨와 함께 운영하는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고 2013년 11월 9일부터 2015년 3월 9일까지 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용 9억8967만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를 채용해 진료 이외 각종 업무를 보도록 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조언을 얻기는 했으나 A씨가 직접 병원을 임차해 개설·운영하고 있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A씨가 병원을 직접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원은 환수 처분을 진행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행위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별다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 환급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공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거나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받는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것인지 여부나 액수 등에 관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건 처분을 한 점은 절차에 있어 평등원칙과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