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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안건으로 공식 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문제제기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과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이다.
중국이 최근 들어 수입업체 의료기기 수수료를 자국 업체보다 2배 가량 많이 받고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중국의 각종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와 논의를 통해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해소와 국제규범 준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관광, 유통서비스 관련 조치들에 대해서도 중국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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